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2023년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라고 봐야 하나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봐야 하지만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질문2) 2023년 11월 재계약 후, 살다가 계약기간(2023.11~2025.11월) 을 다 채우지 못하고2024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현재 있는 집의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이 된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판단해야하고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는지,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기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조항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4조 항목을 시행한다면 법원의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무효인 법률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보유주택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누수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변에 유적지가 있다면 건축행위에 있어서 많은 제한 등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가격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만큼 매도인과 협의 만 된다면 얼마든지 별도로 매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lh : 가능2. 법인 : 임차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정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공적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은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의무기간을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장 2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금 보호 금액은 선순위 권리자인 경우에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의무가 있고 이때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