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시 모두 퇴거대상인 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 주변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분권 분할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법원에 "공유지분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대금에서 지분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교습 또는 공부방을 오픈 할 수 있나요..?==> 공부방을 오픈하는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우 학원 설립법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만약 안될시 사업자등록을 부모님(경기도) 집으로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서울)에서 개인 교습을 진행 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교습소 설치는 인허가 업종인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3.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될 경우, 암묵적으로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주변 상권에서 시샘으로 인하여 저를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단순 시샘같은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업장 폐쇄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1 - 7/30 만기일에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못할시 대출실행중인 은행권에연체가 제이름으로 연체가 계속 되는걸까요? (건물주가 전세금반환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실행한 날짜에 전세대출금이 건물주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질문자님 이름으로 연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2 - 현재 만료일로부터 약 두달전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볼수있도록제가 부동산에 이야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질문3 - 지금부터 상담을 하는것이 다른은행에서도 한달전에만 가능한걸까요?==> 다른 은행보다는 대출은행에 상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전세자금대출 실행중인 은행권에서 부동산재계약 대출연장신청은 바로(은행권에 방문해보니 지금의 신용도로는 대출 거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때문에 대출 가능한 다른은행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질문4 -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7/30부터 어떻게대처를 하는게 현명할까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임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 및 점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제품 보관업무만 한다면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7. 22일이라면 이 날자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 및 전세가격을 고려할때 임대인이 주임사라면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제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부분 질권이 설정됩니다. 질권이 설정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질권설정된 은행으로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