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과실 등으로 인해서 건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발생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지역에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된 후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후 잔금일 이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관청 및 세무서 등에 방문, 인터넷으로도 열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시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인이 아파트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건축면적을 용도별로 구분해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기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상가를 비운다면 확인서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십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암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법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수리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소유자 누구인지?,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엇어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 회수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빨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먀낭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전세가율을 고려할 때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