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값 또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 규모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 또는 신고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1.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가족 중 본집의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 구성원을 A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세대편입으로 신고하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 a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제가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A집에는 제 가족만 남아있어, 세대원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건물형태 또는 위반건축물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주임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이 법에 보호를 받는다면 신고대상입니다.1.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2.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강화되는 경우 "무주택자 +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월세로 전환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사실살 주거비용 상승 등 또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입니다. 올 6. 1일부터 지연 떠는 미신고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 보증금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경매처분되는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순위 근저당 말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후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및 순위보전 효력이 발생됩니다. 보증금 보호 문제는 선순위 근저당 또는 권리자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라도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단기가 자주 내려가는 것은 전기용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은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