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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5프로 인상요구를 거부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구범위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민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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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 부동산을 어머니께 명의변경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4900만원인 만큼 모친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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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둘이면서 서로 가족관계일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은후 한사람은 전출해도 대항력유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 등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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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공부중인데 제 명의의 아파트를 부모님이 대신 매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에서 거주 중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등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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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사면 어떤 권리를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인수해야 할 사항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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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어떻게 하나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을 높인다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 + 청약저축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이고 여기서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의 특별공급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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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줘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대법원 판례 :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2. 1번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었는지?,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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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물려 주신다면 이건 상속인가요?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하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장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사항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되는 가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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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건축물대장 평수는 실평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층별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공용면적, 계단 복도 등 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한다면 실측을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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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보강토 쌓았는데 보강토 틈틈에서 물이 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공사부실이 아닌지?==> 현장 확인없이는 조언이 불가합니다.2. 무너질 우려가 없는지?==>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3. 법적 문제가 안되는지?==> 붕괴우려 등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4. 어떴게 처리 해야 할지?==> 1~3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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