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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지주택예정지) 전세 보증금 안전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집주인이 저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추측가능하신분? 남들 다 올릴때 안올리면서까지 세입자한테 오래오래 살아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니 찜찜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재개발 등 조합의 사업에 따라 처리할 의도로 보입니다.2. 암튼 그래서, 저는 2년만 더 살다 나갈건데(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보증금 3.5억 안뜯기고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 못들어서 불안한데 이 불안을 해소시켜줄 다른 방법 있으실까요?- 집주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서 1년 추가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 갱신을 부동산을 제외하고 갱신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끼고 계약을 해야할까요?- 계약서 갱신 시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추가된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권리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타 사항은 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질문>1. 집주인이 조합에 집을 팔 경우 세입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2. 조합에서 토지/건물 매입시, 소유주(집주인)하고만 거래하나요? 실세입자 끼고 3자대면 하나요?==> 우선적으로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임대차 현황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3. 조합에서 토지/건물 매입시, 우리 전세금을 돌려줄 주체는 누구인가요?==> 계약종료일자 기준으로 등기상 소유자입니다.4. (전세금반환 채무가 조합이든 집주인이든간에)전세금미지급에 대한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위반건축 10제곱미터를 제외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오나요?아니면 계약서 상의 전세금 3.5억 전체에 대해 보상이 논의되나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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