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비록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사용승인 검사가 났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기타 사항은 상기 1번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해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도 조정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게약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적법하게 협의후 체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게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서 가계약을 했는데 변심으로 인하여 취소시에 ㄱ메약금을 그냥 몰취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2. 답변내용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완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소형 아파트에 세입자 들어온지 6개월 됬습니다.500/50 받고있습니다월세는 현재2달째 미납되서 통화는 안되고 문자는 읽씹상태 입니다.혹시나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확인해보니 한번도 안냈다고 하더군요.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이사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 전세 살고 있는데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그런데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집주인이 털때문에입주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바닥 살짝 까진거 벽 파인거(인정) 보상해달라하는데 원래 그런가요?2. 답변내용 가. 애완동물을 사육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나, 벽 파인것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발생되었다면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사가 지연될 것 임이 명백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액 청구는 불가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원이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 재개발되어 최종 입주하는데까지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조합이 설립된 후 입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기간은 최소 10년을 고려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 안녕하세요 배고픈제비110입니다.땅중에 제조업을하는건물은건축허가가나는데 공장건축허가는안나는데 왜그런건가요?2. 답변내용 : 특정토지에 공장건축허가 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건축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경우 관할 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