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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 20일전에 세입자 이사하는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르면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거래 관행에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0일 전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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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정보어디서 얻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리스트 파악을 원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하시면 아파트 현황 및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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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도 전세금 돌려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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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퇴거요청시 요청할수있는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발생되는 손해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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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 임대 계약을 누군가에게 양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가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양도 또는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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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 업무는 중개업자에게 없는 만큼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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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후 중개보수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할 시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세금계산서가 없이 부동산계약서로만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1번 질문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한지 열흘밖에 안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다면 VAT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중개보수 VAT에 관한 내용을 계약 전 전달받은적이 없으며, 계약서에도 VAT별도라는 내용은 없기에 당연히 지급한 중개보수에 VAT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몫이 아니고 중개업자도 이를 국세청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부담헤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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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세입자 퇴거용도) 를 실시하려면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퇴거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대상이 됨은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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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송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을 하시면 현재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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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건에 대한 신고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렌트홈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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