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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변경으로 취득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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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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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자동갱신 후 임대차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갱신된 만큼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이에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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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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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된 상태로 청약을 넣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을 한 후 그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입주권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아 유주택자로 되는 만큼 청약신청을 하여도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청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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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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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파기하고 나갈때,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반환 요구는 불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 전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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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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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총 3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부분은 각 동별 층별 면적 및 주소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갑구 제일 밑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체결시 을구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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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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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시 대손총당금을 어디서 받아가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아파트를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간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금액되는 금액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관리비, 각종 공과금을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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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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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내주었는데 2년뒤에 제가들어가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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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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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장사가안되서 월세가밀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임차료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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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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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 들어갈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도 검토한 후 진행하시시기 바랍니다.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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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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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전세가 아닌 매매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상품이 다양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받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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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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