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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거주 매도 양도세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후 2년 거주없이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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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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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집 변경된 집주인이 등기를 늦추는 경우, 전세입자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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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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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다른곳으로 이사할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의 지침에 따라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되지 않아 주거래 은행에 적발되는 경우 대출받은 보증금을 상환요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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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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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불법 사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장비실을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한 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위반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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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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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누수 후 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마도 나무 건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심하게 소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업자를 불러다가 진단을 하여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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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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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값이 오르는 정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저금리인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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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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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해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변 호실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소음진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이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이 된다면 임대인에게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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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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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250만호 공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5년 이내 주택 250만호 공급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을 한다면 토지 매입 및 보상을 위한 협의에서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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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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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지역주택조합 소송 관련 승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한 후 조합의 주인공은 조합원이고, 또한 조합약관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는 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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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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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 부동산 공약에 따른 향후 전개될 상황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실수요자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dti를 80%로 상향조정하면서 주택공급을 위하여 신규택지 건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시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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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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