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조건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고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은 조합별로 사업진행속도가 상이한 만큼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조합측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텃밭을 구입할 때에도 면적, 위치 등에 따라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면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토지 임대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깨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사용협의하여 전세를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를 얼마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 "렌트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막바로 조치하는 등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수리 즉 도색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상없다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세 조정에 가담을 하였다면 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정평가사 만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조건은 "기준금리 안정"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은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3개월 분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