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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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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를 5프로이상 올릴 수 없는 법은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상 월세 5% 인상율 조정법령은 20. 9. 29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인상률이 10%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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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 경계측량은 어텋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경계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절차 및 비용은 지적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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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배수관 P트랩 교체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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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기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후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권리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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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 시 관리비는 얼만큼 올릴 수 있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시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지만 관리비 인상에 대해 별도의 법규정이 없어 임대인들이 편법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터무니 없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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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간 월세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거주를 부모님이 한다하여도 임대차계약으로서 효력은 발생되지만 보증금 대출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만큼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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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철거와 권리금을 놓고 분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웘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적이 없어야 권리금 회수권한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권리가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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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 경매에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입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물건도 마찬가지로 입찰자를 공동명의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공동지분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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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음성군에 2주택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성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하여도 취득세는 일반세율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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