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은 확정일자 대상이 아니고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갔다면 임대치신고가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적인 수목은 "종물"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에 포함되지만 고가의 수목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이번달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되었다면 "조합설립 -->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 관리처분 --> 공사 순"으로 진행되는 경우 최소한 10년이상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거래상 주요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본 건 계약은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 변동, 담보물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헌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약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 전세 등 계약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하고, 매수인,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 중 10%는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없어야 할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일부지역 전세사기 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다소 인기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등이 안정된다면 전세도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