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윗층에 이야기 한 내용을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의 요구인 추가 거주는 의무사항이 하고 선택사항입니다.2. 네 맞습니다. 따라사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할 수 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기존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더라도 중기청 연장을 위해 현 임대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됩니다하지만 이미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 임대인이 주장하는 5번 내용은 정당한 내용인가요??==> 전월세 인상율이 초과되는 범위이지만 상대방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2. 만약 임차인측에서 거부한다면 계약 종료일 이후 바로 퇴거 해야 하나요??==> 정당한 요구인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고, 차액인 1억에 대해서는 약 1000만원 정도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갭투자 등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12%)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형광등을 교체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고의 등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면 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백한 단기간 거주인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계약 만기 도래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과태료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명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아니면 임대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될 뿐,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임차인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가능합니디.세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유효하여 4개월간 연장을 해야하는지 여부(연장계약서 미작성)임대인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음. 4개월간 연장한다는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유효함을 주장하여보증금 반환은 어렵다고 함==>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구두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면 연장효력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협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