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이 작은데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보호에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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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재건축 지역 단지 등은 하방압력이 낮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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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몇개월 남았을때부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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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재계약 요구를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통보시한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여기서 기준 시세가 kb부동산 시세가 아닌 최근 전세계약된 매물 시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객관적인 시세는 kb시세가 적절합니다.그리고 임차인 말씀하신 시세에 맞춰서 감액계약을 할바에는 어짜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한 집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실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능합니다.계약만기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갱신계약 및 감액계약을 거부해도 될까요?==>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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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집을구매하려할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특정인을 채무자로 지정하고 다른 분은 이 채무에 동의를 한다면 기타 절차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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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재개발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치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조합측에서 주선하는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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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후2년이되면 임차인이 2년더연장할권리가잇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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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10년만료시에도 임차인의 권리금보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권리금 회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18개월 간 사용을 한다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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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월세로 입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부가세 납부여부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인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무기장 업무가 있고 매분기별로 부가세 납부 등을 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기타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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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방을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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