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저는 작년에 계약 연장을 하여 내년 10월이 계약만료입니다.올해 부터 분양 전환되어 담당업체에서 이사 계획을 지속적으로 문의합니다.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이사계획이 있는지 문자 및 매수자가 이사 계획을 묻는다고연락이 옵니다. (저는 매매가 되었다고 전달 받은건 없습니다, 매수 전에도 계속 연락이 옴)제가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까지 거주를 주장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월세로 내놨습니다 금요일밤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계약하고싶다는 분있다해서 계약금200을받았고 민증을 보내줬고 문자로 몇동몇호 계약서라는 글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입주자가 계약파기하고싶다 연락이왔고 계약금은 안돌려주는걸로 했습니다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계수수료를 줘아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가 완성되는 경우 중개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완성이란 계약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조건하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교 소재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매도를 진행하였고, 내년도에 다른 곳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나요? (대출 등)==> 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현재 부동산 규제대상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부동산학과 이수하려고 하는데,어떤 대학이 유명하고 좋은지 이유와 함께 추천부탁드립니다.대학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운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려합니다.아무래도 사이버대학으로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이버 대학은 각자 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과가 있는 원광사이버대 등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12월에 계약 만료인데,1달 미리 나간다고 복비?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저도 이 집 중도해약한 집 들어온건데, 그때도 복비 받으셨던데...원래 이렇게 복비 산정이 되는걸까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마무리를 하시되 불가시에는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면 5년이내 재당첨제한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당첨내역이 없어야 하나요?특약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거래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향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 6월 23일자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따로 집주인분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씀 없이 이사 나가기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25년 11월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이번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먼저 원칙사항입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되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1년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과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의 조항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현재 서초구에 재개발 조합원이며, 현재 신림동 재개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신림동 재개발 주택매도 할려고 합니다5년이내 재당첨재한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 누구한테 적용을 받는지그리고 특약사항에 어떤식 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대상은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해당 주택을 매수함으로서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약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매매계약은 재개발 분양권이 포함된 매매로, 매수인은 향후 재당첨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매도인은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이후 발생하는 재당첨 제한 관련 사항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아주 오래된약 40년 정도 된 3-4층으로 된 주택 단지인데이런 곳이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소요기간을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개발 진행방식, 조합원의 동의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