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갭을 끼고 매매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고민입니다 토허제가 언제쯤 풀릴까요 서울 중심지가 아닌곳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한 강력한 조치로 대출 및 거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후 가격은 오히려 급등하며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넓어지는 상황이라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않았고 규제 완화 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라 단기간에 대출 규제 완화 및 토허제 해제 등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최소 1년은 지켜보며 강력한 규제의 효과를 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투자하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서울 전체가 토허제로 묶이는 바람에 귀하와 같은 갭투자자들이 한숨을 쉬는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죠.
정부가 발표한 이번 토허제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조기 해제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마도 서울 아파트 값이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규제 해제는 외곽지역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규제는 서울 전체를 묶은 만큼 2026상반기 시장 안정세를 확인한 후 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값 상승률을 보고 많이 놀란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권 전체의 안정세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서울은 2025년에도 부동산 신규 공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요 구들의 가격 상승이 어마어마 했죠.
뉴스나 팟캐스트 유투브 등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2026년도에는 공급절벽이다,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공급이 줄어드는 2026년도에는 규제를 더 심화하여 어떻게든 금액이 오르는 것을 억제할 것이고, 부동산 공급이 풀리기 시작하는 2028년도 이후에 서서히 규제를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현 정부의 임기도 마지막해를 향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세력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구요.
갭투자만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또 그만한게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갭투자와 같이 호재, 정책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투자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고려하시거나, 잠시 목돈을 다른 쪽을 운영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갭을 끼고 매매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고민입니다 토허제가 언제쯤 풀릴까요 서울 중심지가 아닌곳들
==> 현재 상황에서 토허제가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사례를 고려할 때 풀린 적이 없고 대통령이 바뀌니 이후에만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부터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지정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 이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부동산 공급이 더디고 상승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해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부동산 상승에 다소 미온적이고 거래 위축 지역일 경우 부분적으로는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만일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적인 판단이 있다면 정부에서 철수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완화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경색된다 그러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수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어규제를 통하여서 부동산 상승을 막으려고 하고 시장은 상승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막기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상승세는 줄어들었으나, 가격 자체는 여전히 상승되고있고, 특히나, 공급대책 없이 이러한 규제까지 해지하게 될 경우 가격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날수 있기에 올해초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 따른 현실가능성 여부와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등에 따라 해제가능 시점은 달라질듯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의견으로는 단기간 규제가 해지되기는 쉽지 않아보이기에 올해내 해지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제 검토는 현재 임시 조치로 2026년 상반기 비중심지로부터 단계적인 해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잠실 일부가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 노원과 강북도 6월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 확대와 거래가 안정화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10월 15일자 대책에 의한 서울시 전체 아파트(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 주택이 포함된 단지 포함)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존속기간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고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연장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비핵심 지역(예: 서울 외곽, 비토허제 지역, 인천/경기 일부)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대출·DSR 규제는 동일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규제 지역 확정 확인 매수 희망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시행 지자체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발표된 정부 발표 문서에서는 2025년 지정 이후 최소 1~2년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큰 듯 보입니다.
즉 지금 나온 대책만 보면 2026년까지는 강제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 계획이 틀어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규제 적응기로서 서울 중심부를 피하는 대신, 규제가 덜한 경기도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10.15 대책과 토허제의 영향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등 수도권 핵심지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해당 지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 중심지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 서울 대신 경기도 핵심 지역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
서울 중심부 규제가 강해진 만큼, 풍선 효과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주요 지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공략: 서울 인접 지역 중 아직 토허제가 지정되지 않은 곳들(예: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등)을 노리십시오. 이곳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LTV 70%)가 덜하며,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교통 호재 중심: GTX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나 신분당선 연장 등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규제에 발이 묶였다고 해서 투자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십시오.
"지금은 서울 중심부 갭투자를 고집하기보다, 시선을 돌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핵심 지역을 공략할 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는 안전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