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여도 임대인 등의 거주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지 보수가 윗층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누수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원인이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발생되고 있다면 수리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효력이 있는지가 핵신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업자를 만나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하천부지에 접한 맹지인 경우 하천 점용허가 또는 현황도로 이용 등을 통해서 맹지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서울에 주택이 있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주태으로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용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기되어 있는 전용 부분 만을 표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택을 매도한다면 "2년 거주 + 2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머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먼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를 퇴거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설립한 법인 소유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 기존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등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시 지정된 날자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에도 임대인은 본인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