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반차(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 평균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반차이든 통상적인 연차이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해놓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내지 폐업 상태를 소명한다면 문제없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잘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소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무고죄와 명예회손으로 고소 또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일반 형사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사업(정책)을 시행하는 기관도 다양합니다.먼저 시군구나 그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내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채용 공고는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니 홈페이지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본문의 근로기준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18세 라면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일을 알 수 없습니다만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8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는지 회계년도로 관리했는지 불분명하나 본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는 다른 판단의 영역이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예고하지 않은 것은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이므로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불분명하여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약서대로 계약 근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