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 적용 등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실질적인팁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교육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직무에 투입되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기본급 + 식대로 계산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대표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대표를 조사하고, 실질 대표를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질의상 계약종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계약만료여야 가능합니다.체력저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바, 즉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에게는 거부 권한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만 미리 밝혀두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적인 관점보다는 의학 및 상담학적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즉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12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