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에 관한 소견이 약 13주 정도는 나와야 하고, 사업주에게 휴직부여가 가능했는지 등이직회피노력을 조사한 후에 실업급여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조사 결과 만약 휴직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민연금과 대칭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내역을 근로복지공단 포털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할 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위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라고 기재하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지급 / 부여한다고 하였다면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 및 부여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임금의 계산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하여 익월 13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2월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테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2026년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차액분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다 했다면 사용자는 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이 5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52시간만 인정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환자와 간병사가 개인적인 계약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