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정직원 뿐만 아니라,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한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쉽게 생각했을 때 하루에 4명 근무한다면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력 증원은 예산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불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간이 더 중요합니다.구체적인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인공고와 실제 사실이 맞는지 전화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고 신뢰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달린 문제라 정확하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고소하시고, 우선 갖고 계신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판단 받아보아야 합니다.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다소 엄격한 증거가 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교육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징계로써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못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법적으로 매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 내지 합의로 정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