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의 기준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관련 공식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을 안내해드립니다.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에 대한 협의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개인이 처한 상황 및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협의로 정하시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대로 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만으로 벌금일지 구속기소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구속기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 적용 등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실질적인팁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교육시간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직무에 투입되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기본급 + 식대로 계산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대표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대표를 조사하고, 실질 대표를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질의상 계약종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계약만료여야 가능합니다.체력저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