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사항을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수습기간이라면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이의제기 없이 시간이 흐를 수록 문제 제기하기는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해다면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5시간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0만원이상이여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시고,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소액이고 법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으면 대리인 없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책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허위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사용자 측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죄명 또는 법적 구성이 가능한지위 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벌금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현행법상 피해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하는데 혼자근무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휴게시간을 사용할수 없으면,휴게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면할 수 있어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휴게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법 위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업이 기존의 가맹점주에서 직영사업자로 양도 양수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자와 상의 후 이직사유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1년 근무 후 계약간이 종료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드립니다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