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 적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5인 이하는 아니고,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고, 연장 및 야간근로시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4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적용 / 보장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월까지 근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그리고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퇴사했는지가 퇴직금 청구권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의 저 문구는 통상적인 문구이기는 합니다. 즉 발생하면 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위 근로조건이라면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것은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연봉을 낮추기보다 이력서에 3년의 공백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냈는지 기재하고, '희망 연봉 협의 가능' 문구를 넣어 협상 여지를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의 형태나 방식은 퇴직금 산정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퇴직금액의 산정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에 관한 소견이 약 13주 정도는 나와야 하고, 사업주에게 휴직부여가 가능했는지 등이직회피노력을 조사한 후에 실업급여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조사 결과 만약 휴직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연금은 고용보험이 아닌 국민연금과 대칭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내역을 근로복지공단 포털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을 처리가 가능한지 우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감소할 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위 사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라고 기재하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으로 지급 / 부여한다고 하였다면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 및 부여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