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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30일 전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30일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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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을 했으니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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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변경신고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변경한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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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 및 그와 관련된 미팅 참여를 강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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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한 채로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사측에서는 직원을 1주일도 채 못된 시점에서도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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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다른 회사 직원이라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이미 이직하였다면 작성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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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격사유없이 팀통합에 따른 급여삭감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강등 및 급여 삭감은 그 자체로 평가하여야지 사직의 제안으로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일방적인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고 강등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서 제출을 요구 받으신다면 잘 알아보고 판단 후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몇 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면서 퇴사에 관한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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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육비 공제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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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로 인한 불법 체류자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휴업할 수 있고, 만약 휴업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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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4대보험 가입 기한이 남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사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월급 지급 책임 여부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 이전에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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