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을 근거로 공단에 문의하여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사본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추후 합의된 사실과 다르게 회사에서 조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챙겨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병역 이행 여부를 사전에 응시자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근로제공의무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그 이유 중에 하나 로 보여지고, 이러한 이유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와 서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의 주장도 공단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므로 신속하게 정리되진 않습니다.회사에서도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간 회사의 이직사유 및 짧게 일했는지 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 및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중요합니다.이전 회사를 짧게 다녔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상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3. 인정가능성은 낮은 편이라 생각됩니다.4. 사업주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원만하게 퇴사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신고해도 됩니다.2. 지금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이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3. 신고사건 처리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빠르면 1주 내(사업주의 원만한 협조나 인정), 2주 이상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