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의 답변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에 재 질의 하시거나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구두 상의 계약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만큼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는 해고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고사직 즉 합의해지도 근로자가 거부했으므로권고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추후 해고가 실제 발생(존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진정건과 관련된 부제소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겠지만 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연관 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관한 법으로 관리/규제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각자의 방식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지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고 신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은 샵이라고 하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일과 휴일은 계약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하게 됩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같은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