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올해 2월 3일근무시작일로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였고 토요근무는 3번정도 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올해 2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해고여서 실업급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2025.2.1 ~ 2025.8.31"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사유가 해고일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각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무급휴무일 및 결근 등이 추가로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즉, 해고 등·자발적 퇴사 불인정)
실업상태이면서 근로의사와 능력 유지
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
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 사례 적용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주휴일, 유급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 6일로 산정합니다. 약 7개월 근무해야 1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월 3일 ~ 8월(퇴사 시점 기재 전제: 예시로 8월 3일까지 6개월 만근 시) → 약 180일 미달 가능성 높음.
토요일 실제 근무 3회분은 추가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
정확한 퇴사일까지 계산 시, 2월 3일~8월 2일이라면 약 180일 미달, 8월 말까지면 근접 또는 충족될 수 있으니 근무일수 내역을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에서 꼭 확인 필요합니다.
3. 해고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 해고) 실업급여 이직 사유 자격을 충족합니다.
단, 형법상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일반 해고는 인정됩니다.
4.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 여부
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출근해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3회)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5. 결론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80일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토요일 근로 3회분을 합산, 입사~퇴사일까지 실 보험단위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