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않다보니 근로계약'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향후의 안정적인 게약관계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정년퇴직 이후에 별도의 계약으로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1년~2년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이 Reset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있어 촉탁직으로 근로한 전체의 촉탁기간만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아래 규정과 같이 수급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서 '지각3회는 결근' 등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입니다.수습 3개월 등의 조건이 있고, 법의 보호가 다소 약할수는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반면 인턴 같은 경우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나면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이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전환되거나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의 적용과 보직의 해임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만...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면(굳이 보직수당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걸 위한 임금피크제니깐요)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중간정산 사유]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사례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나온 유사한 사례로 답변 대신합니다"채용 청탁 비리로 채용된 직원을 징계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는 비리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청탁 행위를 몰랐던 당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되, 채용 취소할 때 까지 실제로 일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발생 외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1년 근무하면 총 26개가 발생하는 구조였던거죠.그런데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그래서 연차휴가가 임금 보전 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와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된겁니다.그리고 휴가사용기간을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바꿨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는 A사용자에게 고용되었지만 정작 일은 B사용자 밑에서 B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파견업종 자체가 제한적이고, 특히 한국 경제의 기반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파견 업종이 제한됨에 따라 불법 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파견근로의 판단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입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문제인거죠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