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까?임금등의 삭감되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한것이 아니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회사에서 시간을변경해 근무하지못한다고 일방적통보를할경우 해고예고수당을.받을수있나요? 이를지급받는방법을알려주세요계약서상 근무시간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이를 요구할 수 있고,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날이 27일이라, 26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나요?2) 그럼 27일, 28일 이틀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나요?평일 주5일 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월급산정기간이 27~익월 26일이라도28일까지 일하기로 했다면 해당일까지 근무해야합니다.27.28일이 산정기간 외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월 27~다음달 26일까지의 일수 중 2분만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게 불편하실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충분히 말을 통해서 개선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게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이랑 점주님은 다른 사람인데 구제 신청 받을수있을까요?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할 것이나,5인미만이라면 구제신청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제 1월 한달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궁금한것은 12월에 20여일 일한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12월 20일일한것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보험가입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기간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전화로 통보하여증거가 없는데 이럴경우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1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하시는설 보내 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떤내용이 있어야 할까요3개월이상 일한 경우라면 한달전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입증자료는 카톡 문자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베회원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부류의 지원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회적문제와 실제 업무상의 문제는 달리보아야할 것이며, 취업이후 발생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채용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미만사업장이라면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7월에 입사해 2022년 1월에 자발적 퇴사후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일하는데 30일이 안되면서 고용보험 대싣 3.3공제 한다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ㅠ3.3 공제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입장은 설 휴무가 원해서 쉬는것이 아니고 매장이 쉰다고 해서 쉬는것인데 그날을 연차로 적용시키는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5인이하 매장에서 매장휴무날에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설 휴무는 고용주가 쉬기로 결정한 것이니 그냥 쉬고연차를 따로 하루 쓸 수 있는것인가요?5인미만 매장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사업주가 설날 중 하루를 임의로 쉬도록 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측에서 유리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강제소진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문제제기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년 통상임금 4일 + 2022년 통상임금 15일인가요?아니면 2021년 통상임금 19일인 상황인가요?전자가 맞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후자도 가능합니다.022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2021년 11,12월 2022년 1월의 통상임금의 평균을 구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네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기존근로계야것상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근로자동의하에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라면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연차는 22.1.1부터 5인이상사업장 대체가 안되므로,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3. 실업급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