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14시간 이내 주4일근무, 시급32000원, 3월~10월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가능1. 올해 일하지 말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게 이득일까요?올해 타는게 이득일것으로 보입니다.2. 아니면 올해 일을 하여도 2023년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23년에 탈경우 최종이직하는 시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할것인바,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ㅠㅠ 당연히 실업급여 금액이 크니 포기하는게 맞겠지만 지인이 소개해주셔서 하게된 수업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아니면 이수업을 해서 받는 금액을 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 3.3공제사업자는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근로자성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2.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예정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3.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위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급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등록등본은 이해하는데가족등본을 가져오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서가족 모두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게 해서 가져오라네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왜인거죠?근로자가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서류가 필요할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가입일수를 산정하는건가요?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입니다.해당기간안에 근로한 사업장이 있다면 별도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2월 15일부터 근무시작하여 2022년 2월 14일 계약 종료일입니다. 계약이 끝날 2022년 2월 14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의사를 전하려고합니다만, 학원측에서 2월 14일이전으로 해고를 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년을 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이부분을 의식하고 제가 원하는 희망퇴직일보다 일직 나가게 하는것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부분은 알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5일 근무시작했는데 만 1년이면 2022년 2월 14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미적용입니다.다만 사실상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후자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전 퇴사종용은 해고에 해당하며,한달전 고지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인정시 퇴직금 역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상용직 재직기간 중 주말에 했던 일용직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주말 알바 했던건 일용직 근무일수로 따로 포함시킬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ㅜ상용직의 경우 주5일근무자의 경우 주1일은 유급휴일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월 7회 중 해당일자로 겹치지 아니하는 날에 한하여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형사책임을 받은 것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품위유지의무 징계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되면 나라지원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건 기본이고 격리로 인한 공가가 아닌 재택근무로 인정해서 회사에서도 근무인정 비용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왜 나라에서 주는 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회사에서 주는거 마냥 재택 근무를 시키는지 납득이 안갑니다이거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근로기준법 위반보다는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휴가를 준경우 유급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일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하고,나라로부터 지원받은 유급휴가비는 부정수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시 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해당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약정된 휴일근로보다 추가한 경우 별도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정이 있어 퇴직한 회사에서 3개월정도를 알바를 했어요~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진 않고 소득만 올리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20년 10월비자발적 퇴사로 수정한뒤,해당사업장에 3개월근무한 경우라면 20년 10월부터 1년이 지난것으로 실업급여신청불가하여최종이직사유인 3개월근무종료일로 신청해야할 것인 바,두 근무기간간의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쳐뽑힌것이라면 수급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