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시 법정공휴일 일하는것도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에 는 당직조(24시간근무조)만 출근하고 다른조들은 쉽니다.
단 노동절에는 당직 근무자들에게 따로 노동절 수당으로 월급명세서에 표기해 지급했습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월급 명세서에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100% 유급분은 월급에 미리 포함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한 것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1년부터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월급 명세서에 따로 기재가 안되어 있어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할수 있나 궁금합니다.
-> 연봉에 해당 휴일수당들이 계산되어 있다면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시 휴일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해당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약정된 휴일근로보다 추가한 경우 별도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법정공휴일 관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므로 포괄임금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 근로할 경우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일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