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학기에 맞춰 2022년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월 한개씩 발생하여 4개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2년차인데 월 1개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년도 근무 하였으니 15개가 발생하여 15개 모두 퇴사때 연차수당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 15개는 다음해 1년동안 또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생기는건지 궁금하네요전년도 출근율로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1일이상이라면 최대 26개입니다.계속근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상 계약서류 작성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제가 저 1개월 추가로 한다면 7년 직장+3개월 알바 + 1개월 알바 이렇게 산정 받을 수 있을까요?1개월이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부정수급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지식iN (naver.com)그리고 이런 글을 발견했는데 혹시 친인척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실제로 저렇게 조사 들어가나요?친인척회사의 경우 해당 친척과 비동거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됩니다.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취업한지 2개월조금 넘었는데 원아모집이 안되서 어린이집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신청을하면 되나요?권고사직 또는 사업장 폐업등의 사유라면 수급사유 인정되며,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야할 것입니다.1차적으로 실업급여신청하시면 해당 담당자가 필요서류 요청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1일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근무자중 2021년에 상병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퇴직금으로 공제 하지 않고 2022년 연차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마이너스 연차 자체가 다음연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미리 사용한다는 의미 이므로,당사자간 합의만 존재한다면 연차갯수에서 상계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 설 연휴에 월-수 유급 휴일을 가지고 목요일에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목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 수당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혹시 사업장에서 출근하라고 요청했을 시 목요일은 원래 휴무이니 그대로 쉬겠다고 말 해도 되는 상황일까요사업주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요청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정당할 것이며,근로자가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업무명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문구를 추가해야힙니다.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사인받이야하나요? 아니면 법적변경 사항은 자동 반영으로 생각해서 굳이 갱신 안해도되나요?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공휴일도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해당시간에 연장근무를 한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또한 내부규정에서 연장근무시 신청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EX) 주 근로시간 * 8 / 40 으로 비례계산1. 왜 저런 식으로 계산을하는건가요?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이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 해당할 것인 바,기준이 되는 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합니다.2. 만약 사업장에 주5일 근로자가 아닌, 주4일 근로자가 있는 경우 비례계산은 위 식을 적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을까요?주4일을 하든 주5일을 하든 일별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위 산식이 적용됩니다.다만 일별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라면 4주 총근로시간 / 4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차 근무 2021년 6월 28일 ~ 2021년 12월 28일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 (주5일,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2차 근무 2022년 1월 11일 ~ 2022년 2월 10일 (주5일, 식사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해당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가로 진행 됨이렇게 근무 예정이고 2차 근무때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되면 180일에 충족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에서 공백기간10일정도 이후 재입사 한경우실업급여수급을 위한 계약만료처리로 볼수 있는 바,2계약간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가 있다면 해당내용을 증빙하여야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 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오늘전화가 오더니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계약연장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거라면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하고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도 계약연장 안하고 이직확인서 받아다 실업급여 받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말그대로 사업주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경우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