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기간, 납입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최종 퇴직금 지급액은2021-03-01에 지급한 1년치(1년간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 퇴직연금이 맞는지요?2)남은 2021-03-01 ~ 2021-12-31 기간은 퇴직금 미발생이 맞지요?3(2022-03-01이 되어야 2년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요?1년10개월 근무한 경우로서 1년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 바, 1년10개월치 부담금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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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종료후 퇴사후 문제제기 했을때...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사업운영에 맞춰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예외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만료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위 경우 근로자 스스로 계약만료를 요청한 사안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으로 계약만료요청에 응하여 만료처리하는 것은 사직 또는 자동종료로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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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12.28 (1년차) 되어 연차일수가 15개로 갱신되셨고, 이번달 21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즉, 잔여연차 15개이므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월단위연차를 모두사용하고 연단위연차 15개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15개에 대해서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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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공백기간 6개월후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2.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라 문제될 수 있으나,해당 단기계약직이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고, 공백기간 6개월이상이 존재한다는 점,이전 정규직 근무와 무관하다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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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고지 채용등이 사정이 아니라면 근무지가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인사권행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같은 지역내로 사실상 수급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나,근로자분이 출퇴근 1시간30분걸린다느 사실 입증(네이버 길찾기 등), 인사발령장 을근거로 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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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회사와 6개월간 근로계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년간 연차 26개 발생은 언제부터인지, 만약에 6개월 후에 재계약이 안되서 실업자가 되었을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6개월만 근무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전직장 피보험기간 합산이 필요합니다.월단위연차는 최대11개 /연단위연차는 15개이고1년하고 1일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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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 ~ 2022년 1월 강사로 약 2년 재직2019년 12월 2021년 8월 : 주 16시간 근로2021년 9월 ~ 2022년 1월 : 주 8시간 근로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중 주 15시간미만인 기간이 존재하는 바, 해당기간 제외입니다.응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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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연가 결제 올리는 시스템에는 15개가 들어와있던데 퇴사전(1월 31일)전까지 다 쓰고 그만 둬야 하는건가요?근로자 자유입니다.혹시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 회사에서 사전에 사용하라는 공지가 없었으니까 연가보상비로 받을수 있는부분인건가요?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5개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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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약속한 2주가 지났고, 중재자 분께 아직 들어온 돈이 없다고 연락해보니 고소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고소장에 서식같은게 있을까요?민사나 형사, 둘 중 어느걸로 넣어야하나요?나름대로 인터넷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 민원실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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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시처리완료가 된 상황에서 알바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쓰지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한 해고건과 물론 직원이였지만 퇴사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퇴사이후 재고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알바로 재고용된데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인센티브를 따로 받았는데 퇴사한다고 몇십만원을 소득세로 월급에서 차감 했습니다 물론 준다고 얘기 했을때 따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얘기도 없었구요 원래 퇴사하게 되면 소득세로 사전에 말도없이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공제내역 증빙요청하시기 바랍니다.퇴직정산절차를 거쳐서 실제 소득이 반영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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