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근이 몇시일때 택시비 의무지급인가요? 근무지가 오산역 근처입니다 오산역에 첫차가 5시 41분인데 5시반에 퇴근을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첫차가 있어도 택시비를 의무지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차가 있으면 택시비 의무지급이 아닌가요?택시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일이라는 숫자가 보이던데제가 퇴사 후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되나요아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시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올리는 기간이 10일인가요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서 발급요청한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최근 2달 계약직 계약종료로 그만두고바로 전직장 2개월 자진퇴사또 바로 전직장 7년 자진퇴사 로 일했었어요!텀 없이 바로 바로 이직한거구요그럼 실업급여를 전전 직장 7년 일한거까지합쳐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실업급여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산입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허나 이와같은 상황을 입증할 만 서류는 없는상황이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 모두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정확한 입증서류가 없을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받을 수 없나요?사직서 사유에는 아무래도 자진퇴사로 적어야할듯합니다..단순히 과중한 업무란 사정으로는 힘들며, 관련 증빙자료 입니다.실제 퇴근시간 및 과업량 증빙자료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근로자가 이미 퇴사의사를 30일기간을 두고 통보한 경우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이때 회사가 임의로 해당기간전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 경우 (별도 절차없이 전환된 경우)1월로부터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70프로 받은것과 기존 월급을 합한 평균으로 퇴직금을 받는것일까요?아니면 휴직고용지원금 임금 70프로 월급받은건 산정이안되고 기존 월급에서 산정되는걸까요?기존월급으로 산정합니다.또한 궁금한건 2개월 정도 임금체불이 있었고 밀린 급여는 다받은 상태입니다.자발적 퇴사일경우 해당 사항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를 못받아도 노동청과 협의하여 입급 받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2개월이상 체불이 있었고, 이후 지급받은 경우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임금체불한 월급을 다 지급한 상태고 위와 관련으로 제가 노동청에 말을 하였을때 회사에 불이익가는게 있을까요?자발적퇴사로 체불사실 확인서 작성을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6개월 일한것에 대해서 수급받는다면 수급이전 기간은 다음 수급시 제외됩니다.따라서 수급이후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입니다.50세미만 기준입니다.2. 두번째 받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1일소정근로시간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나머지 10년은 DC형으로 바꿨는데~~DC형은 매월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납부하고 최근에 DB형 DC형 퇴직연금을 작년에 중간정산해서 Dc형 통장으로 그동안의 퇴직금을 넣어 관리중입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특별한 경우외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도 변경당시의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적합할것이나,제도변경이나 이후 수년이 흐른뒤, 법정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 받은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별도 청구 가능하며, 사업주는 기 지급된 DB형 / DB형 중간정산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기존마트에서직원들은 월급내역을 본인들동의없이인수하는쪽에 넘겨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성실한답변부탁드려요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기존 사용자와의 월급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만 계약서 작성시 근로 기간이 00년1월 부터12월로 명시가 되어있는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저로선 취업을 해야했기에 계약은 했지만정규직 채용 공고후 기간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잇을 것이나,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등을 캡쳐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고용관계를 악화시킨것을 이유로 문제삼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