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는 2021년 6월에 개업한 회사인데 일용직 근로자는2021년 12월 15일자로 그만두고 현재 회사에 2019년도부터현재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19년 처음 일한날부터계산을 해야하는 지요?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한달을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계약을 하여 계속 변경작성하여 근로케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1년하고 1일 이상 근로한 경우로근로기준법상 연차 요건 충족하는 경우 최대26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1.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애당초 연고지 채용등으로 근무지가 한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재량권을 가지는 바,해당인사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를 매년 안 쓰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대로 넘어가도 상관없을까요?근로조건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작성하지 아니한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약정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임금 20%삭감)정도에 해당하고 2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 4개월차 휴직자가 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일부로 전화 안받는 것으로 추측됨) 퇴사처리를 하려합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퇴사처리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내부규정에서 휴직이후 복직하지 아니한자로 당연면직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교부받아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 휴직이후 복직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의1 :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을 가등급1.3 에서 1로 / 나등급1.1 에서 0.8로 / 다등급 0.9에서 0.6으로 / 라등급0.7에서 0.4로 하향 조정(성과급 삭감)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별 근무평가와 연동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바,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의2 : 노동조합은 없으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ㅏ다. 근로자대표동의는 적법한 동의롭 ㅗㄹ 수 없습니다.질의3 :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영진에서 동의 결과(반대)를 무시하고 개인별 근무평가 지급률의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근로조건 불이익변겨엥 대해 이의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8:30 ~ 18:00 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연차가 없는데도 연차를 초과사용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상습지각, 퇴근,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합니다.근태불량에 대해서 별도 징계처분(시말서작성등)이 이루어지지않은 점, 연차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허용한 점을 볼때,위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유급처리되는 날이란 근무일+주휴일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일수가 맞다면 요건충족하며,계약만료사유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곧 2021년도가 끝이나는데미사용 연차지급은 언제 되고현재 저의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될가요?그리고 2022년부터는 정규직으로 새롭게 계약이 되는데 기존있던 연차는 없어지는 건가요?!.매월 계약서를 연장 작성하면서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면,사실상 계약직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첫입사일로부터 해당 퇴사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정규직 전환전 별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역시나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전 1년이내 2개월연속 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 맞는지요?노동부에 여쭤보니 휴업한 기간이 60일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간은 위에 적은것처럼 3주 , 2주로총 60일은 되지않습니다... 휴업기간이 꼭 60일이 되어야만 가능한지요..찾아보니 둘중에 하나만 해당사항이 되면 받을 수 있는것 같았는데...아닌가요?무급휴직으로 두달을 70% 미만급여와 동시에 60일 기간까지 다 충족해야 가능한가요?해당 하는 주에 대해서만 70%미만 급여를 지급받은경우라면 실제 2달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영업직근무중이며 연차사용권장은 하나 실제로는 원활하게쓸수가없습니다그렇다고 비용으로 주지도않구요이런경우는어떻게 대응할까요드러나지않게 권고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연차미사용수당발생이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개인연차 총갯수에서 사용개수제외하고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겠습니다.해당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권고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직접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