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주 6일 (일,월,화,수,목,금) 9:00~14:30일 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근무하고 있습니다.주 6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1. 1일 근무시간 : 5시간2. 주30시간*(8/40)= 6시간6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문2)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일5시간 주30시간으로 작성했지만 부서장의 지시로 1시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를 근거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가산분 청구가능합니다.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는 바 90시간맞습니다.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딱 2년근무할 경우 변경된판례 및 해석에 따르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은 건강보험료 6.67%의 50%만 떼고 입금하면되나요?장기요양보험료도 있다던데,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10.25%) 둘다 떼고 입금해줘야하는건가요?건강보험료는 21년 기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위 건강보험료의 11.52%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 내역을 받기전에 급여정산을해서 입금을 해버렸는데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퇴직정산안해주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거아닌가요??정산내역만큼의 차액분 또는 공제분이 발생했다면 해당 만큼 공제 또는 추가지급해야합니다.근로자에게 추가지급해야하는부분(재직중 더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해당부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최근에 11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내용이 변동되었다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나요?대법원 판례가 그새 바뀐건가요? 아니면 위에대한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별도로 나온게 있나요?현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대법원 행정해석모두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습생을 산재보험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상은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에 17만원씩 나오는게 부담스러우신것같습니다직장가입자로 포함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달 급여에서는 근로자의 희망의사가 없는 한 국민, 건강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 지소세 /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며,12월달은 국민 건강 고용 소득세 모두 공제되어야하며,31일까지 근로후 퇴사시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개근가정시월단위연차 2018.7.26~19.5.26 중 1-5월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6.27미사용연차수당 발생하는 바, 15/15/16/16 총 62개합 67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4대보험상 상실신고 되더라도, 사실상 공백기간도 없이 바로 근로케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근로자 - 4대보험 전부 납부 , 근로소득간이세엑표를 통한 소득세 산출사업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3.3%기타소득자(프리랜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납부 , 소득세 8.8%일용직근로자 - 고용보험 납부 , 일용직 근로자 따로 소득세 계산식이 있음이렇게 하는 것이....맞는건가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건강 국민 필수가입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