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근로자로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저임금 90%까지 감액가능합니다.21년 최저시급기준 8720 원 / 1591400원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만 18세미만이라면 위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나,만 18세이상인 자 라면 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휴수당 차이 나는 걸로 받긴했는데 인터넷에 노동법 바뀐거나 주휴수당에 대한 바뀐게 없더라고요!주휴수당의 해석과 관련해서 달라진내용이 있으나,법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그렇다면 11월 2째주 16시간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해당근로자는 원래 12시간 근로하기로 정한자이고,일시적인 초과근로는 주휴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질문2. 시급이 1만원 이라 한다면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어 1.5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애시당초 근로일이 토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질문3. 일요일이 아닌 다른 법정 공휴일 중 토,일(1.1, 5.8,추석연휴 등)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다른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분 + 1.5배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이 법에 걸리지는 않는지,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고,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한 값이 5개가 맞다면 문제안됩니다.2. 걸린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말하며 해당내용이 없다는 점과,실제 연차발생사실등을 입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19년 12월26일 입사를 했는데 6개월고용 총 2년으로 계약 기간만료가 되어 이번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이 맞는지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퇴사일이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인데요. 저희회사가 상주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 혹시 급여일(12월21일) 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자체수당 지급여부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해당 수당이 1월달 임금지급시점에 재직일것을 요구하지 않는이상,12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이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근로계약서상 2월28일 종료인데요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하는데도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계약서상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자동연장된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복직여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또한 육휴중 연차도 생기는거로 아는데계약만료되도 연차 수당청구가능한가요?(육아휴직기간 21년 4월~22년 2월28일 종료)(근로계약서 21년3월2일~22년2월28일)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개 총 10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를 어린이집 방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경우 저는 휴직중이라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자동 소멸되는건지 수당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되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바, 해당 서면합의와 계약서상 연차를 어린이집방학으로 대체할 경우총 10개 발생에서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직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원장님께 청구하는건가요?연차는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인 원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청구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려요연차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번 휴직 끝나고 이번달말에 퇴사 신청해서 퇴사를 할 경우, 언제까지 1개월 단기직을 구해서 계약을 마쳐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하는 바, 18개월이내 해당기간이 합산가능해야 신청가능합니다.이 부분도 당연히 기간이 있을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2. 제가 11월은 정상근무, 12월은 휴직, 그리고 1개월단기직 이렇게 3개월이 최종개월수가 될거같은데그럼 11월과 1개월단기직 이렇게 2개월 평균으로 실업급여를 따지는건가요?퇴사전 3개월이므로, 1개월 기간으로 판단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3. 제가 말씀드린 방법 외에 제 사정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2년이내 근로자라면 전 회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사업주가 반드시 부서이동요청을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사처분의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권한에 속합니다.사업주가 거부하였다고 하여 비자발적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토 중 하루 휴무를 하고 주5일 근무를 합니다.월~토 중에 공휴일(대체공휴일,법정공휴일포함)이 있으면 그날이 휴무일로 대체되고 나머지 5일은 근무를 하는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주중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5일로 정한뒤, 그달그달 스케쥴에 따라서 휴무일을 고지하는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