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전년도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을 때, 즉 연봉계약서를 미갱신했을때,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사항을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최저기준이 입사일기준이 된다는 의미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시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기준으로회계연도가 유리한경우 입사일보다 부족하지 않으니 회계연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현장일 같은 경우에 6개월 미만 퇴사할 경우 공제가 되면 노동청에 체불문의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당사자간의 합의로 피복 및 장구류 임금공제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 규정대로 효력발생하며, 임금지급의 원칙중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하청업체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를 수행케하는 경우 업무위탁 또는 도급에 해당하는 바,원청이 하청업체 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근로감독할 경우 불법파견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24일 입사하였는데 수습 3개월은 4대보험없이 일용직근로자로 근무기록이 남아있습니다.통장에도 일용급여라고 찍혀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5월 24일이 될 수 있나요?매월 8일미만 근로한경우라면 일용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이보다 길게 근로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습기간포함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일용직이 맞다면, 해당기간은 제외될 것이고,일용직이 형식상에 불과하다면 해당기간포함 근속기간으로 보아 5월24일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5.1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의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짧게 근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중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합니다.다만 실제 실무상으로 주40시간 미만일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이 입사를하게되면 입사년도에는 연가가 없는건가요?연가가 있다면 며칠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년수가 차면 연가가 증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가는 최대 며칠까지 생길 수 있는건가요?1개월개근하고하루를 근로해야 1개발생합니다. 월단위는 최대 11개연단위는 연차에 따라 비례증가하며 1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출근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출근수당은 그래도 임금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1/3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해당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주 산정이 월~일이고, 토요일을 주휴로 보는 경우라면 월 금 근로이후 퇴사한것으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2.1년 이상 근로자인데 퇴직금도 주휴일을 포함하여토요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토요일이 퇴사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