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들게되면 지금 그만두는 회사측에 손해를 발생 시키나요?1.당초회사에서 1월 5일까지 임금지급하기로했다는 것은 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이경우 1월5일을 상실일로 처리하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2. 4대보험 이중가입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당초회사에서 퇴사일을 12월14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일용직 근로할 경우 최종이직일 판단은 일용직근로마지막날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도 몰랐고 너무 나쁘게 헤어지기 싫어서‘저도 부주의 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사실상 구제신청 해서 이기기 어렵겠죠?1. 본인의사로 나가겠다는 점에서는 사직으로 처리되는 바, 해고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2주이상의 화상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바,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모두 개근가정시 11+15+15 입니다.2.최초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근로한 결과를 토대로 개근여부를 따져 80퍼센트 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2년 2개월 중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에 문자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해당시점에 효력발생합니다.다만 내부적 절차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일 후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했음에도 강제근로요청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밍 급여명세표등 확인이 필요합니다.2. 11시간 주간 13시간 철야 할경우 다음날 소정근로 개시시간 전까지 근로한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여부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상 2일이상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팀원이 3명뿐인 경우 한명의 인력공백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인사권자인 차장의 경우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순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은 지금 직장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했는데제목처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중가입의 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문제되지 않으며,고용의 경우 주된사업장 만 적용됩니다.소정 근로시간이 겹치면 불 가능할까요해당사업장에서 승인내준것이 아닌 한, 원 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 성실근로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전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나요가능은 할것이나, 해당기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 판단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준비하고, 현재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 전 30일 생각하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나가라 합니다. 저는 한달 꽉 채우고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는 한달뒤 가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바로 나가라면 나가야하나요?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장 나가라고하는것은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그만 두었을때 퇴직금줘야하는지? 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또 신용에 문제가있다고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4대보험 가입 안해주었다고 신고할수있는지 1개월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느합니다.만약 그럴경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계약기간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고 일급금액을 명시하시기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준다고 들었는데요. 나누어 사용가능하지 여부와 주말 포함해서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급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10일 다 유급으로업체에서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1회분할 사용가능하며,10일 사용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10일 모두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