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원받은 직원분은 신청을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 6개월 마다 뭘 또 신청을 해야하나요??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소리인지.... 왜 6개월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소리는 뭘까요?? ㅠ_ㅠ지원금을 어디에서 신청을 하라는건지요??? 지원금을 운영하는 기관에 다시 신청하라는 소리일까요??2년형이라면 근로자가 일정부분 납입하고, 사업주가 6개월마다 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해야 근로자이름으로 취업지원금 정부지원금이 납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전달 받은 연봉정보 첨부합니다. 제가 179%에 대해서 청구을 할수 있는지 . 혹시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경영성과에 기해서 판단되는 경우로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 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경영성과가 없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분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중 년차로 하루가 빠진다면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궁금하네요~연차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수 52시간에서는제외됩니다.미달되는 경우 추가근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년6개월 정규직(자진퇴사->이직)2. 15일 공백기 (입사일은 결정난 상황)3. 3개월 정규직(자진퇴사)4. 1개월 계약직(계약만료)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되므로,사유 및 기간충족된다면 수급에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사유발생일(휴업수당, 월단위연차등) 전 한달기준입니다.2.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직원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고있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됐을때는 그 5인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직원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연차휴가, 법정제수당 등)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근무하던직원들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건가요?5인이상사업장이 되어 한달기간 유지되는경우 전 직원 모두 법적용대상(연차휴가 법정제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갯수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정산해야하는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11월18일 첫 출근12월 15일 마지막 출근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취득신고했다면 상실신고하시면됩니다.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예를들어 취소를 원할시에는 취득신고 후 2주이내만 가능하다 라던지취소를 원하는 경우 각 공단별로 취소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매달 급여액 적어서 지급해야합니다.연봉이라고 달리볼 사정없습니다.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계약직과는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서로합의한 부분이므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배청구는 어려울 거스올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