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업 특성으로 인한 미리 퇴사하는것이 실업급여의 이유가 될까요? 아니면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을때 원장님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된다면 할수 있나요?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이전된다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어야하므로,실제 거주지가 옮겨진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예외사유 해당안됩니다.작년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무기계약으로 작성하였는데 그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할순 없는건가요?원칙상 무기계약자이므로 계약만료처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적용대상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2.휴가요건 및 그에 따른 발생갯수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사용방식 및 사업주의 시기변경권행사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4.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는 기간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5. 연차사용권의 소멸시효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이런경우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수령가능한것인지요?수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자입니다.수습기간만료라고해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합니다.다만 별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위 근로계약을 근거로 계약만료 주장할 순 있습니다.2.그리고 수령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없습니다.3.다른데 찾아보니 해당기간만큼 자동연장된거라는데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부분은 자동연장된거라고 보나요?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격리해제 이후 양성이 나올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또 약 7~10일 출근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은 특별한 통보 없이 급여가 미지급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은 '확진자가 확진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로나양성 유무와 관련 없이 전파력이 거의 없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로서 이상이 없음에도 출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이 상황 어떻게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확진자접촉으로인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사기업은 병가활용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나, 병가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하여 연차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가요?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로 가입대상입니ㅏㄷ.2. 받을 수 있다면 2021년 12월 31일자 이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3.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수급액수는 60120원 1/4인 15030원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개월개근시마다 하루 , 1년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주6일이라고 갯수가 증가하진않습니다.그리고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요청할수 있는지요?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는 쓰여져있는데 그냥 퇴사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는 달리 따져봐야합니다.+ 추석연휴도 월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도 없고 휴가서도 없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는 없나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케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8시간 통상근로자(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8시간으로 종사케하는 경우라면 추후 차별문제등이 발생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건가요?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검사받고 근육이완주사정도만 맞을 생각인데 이정도 병원비 정산은 가능한가요?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실비처리하시거나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하시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그런데 주말 포함 4일(목~일)을 근무할 경우 주말엔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법 적용으로 해당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일이 아닌 날(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Q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조건 3가지 중 다음주의 연속근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맞나요?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Q3. 2022년 1월 1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는데....일요일 또는 그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또한 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는 해당없는지?1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