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첫해 비례지급하는 방식(11+5)에 비해서 1개정도 모자르게 됩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로 정산처리해야되는 바,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라면 문제없으나,회계연도 유리한 경우 추가정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몇일인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주5일 근무자로 가정시아래와 같습니다.실근로시간 304.15주휴 34.76연장 65.175야간75.0375총 480.1225 급여 4186668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년기준 6월 주 52시간 초과근무 / 11월 초과근무 시에도9주 연속 또는 1년 이내 2개월이상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연속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직일 1년전 2개월이상 52시간 초과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2. 업무상 질별인 허리디스크는 산재신청시 기저질환등의사유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3. 다만 해당 입사전에 허리디스크가 없던 기록 및 입사이후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급은 8,720원인데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나요?그리고 주휴수당도 해당 되나요?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확인 필요합니다.해당 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4주평균 15시간미만이므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8720x52.5시간 =457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원을 뽑아서 근무한 결과 회사의 연구 개발직에 업무 능력이 떨어저 1개월을 남겨두고 해고를 할려고 합니다남은 계약기간 1개월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급여 등문의 드립니다.시용근로자로 보이는 바,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하나,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할 의무없습니다.즉시해고하더라도 1개월 임금 지급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9일 일용직 한걸로 인해서 실업급여조건 안될수 있나요?일용직이 고용보험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일 기준이므로 일용직 기준인 10일미만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을 줄 경우에 유급휴일? 해당되어서 12일로 일한걸로 된다면 아예 받지도 못하는건가요?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면 일요직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번달급여명세서를 받는데 1일치를 제하고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매달 그렇게 급여계산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별도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지후 근로미제공은결근에 해당하는 바 공제가능합니다.또한 잔업또는 추가근무 휴일근무를 강요하는데 퇴사시킨다고 협박아닌협박?강요하는상황입니다 제가 이부분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근로케할 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주말만 하루 12시간근무 8+4(연장근로)를 했는데요 주말만 일해서 총 24시간 3주 반 정도(7일)근무했는데 그 그럼주휴수당 3일 치가 나가야하는데 주휴수당에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35만원이 나가야할까여 아니면 8시간근무 일급 20만원만 나가야할까여?연장근로수당 계산법(시급 * 4 *1.5 ) 맞나요?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가 제외되는 바, 16/40x8 =3.2시간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갑과 을은 계약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새업체와 재계약을 하는거면 한달전에 업체 조건을 설명해주고 퇴사할지말지 결정하는 시간을 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업체 사업주간의 계약으로 사업이 전부 양도(물적 인적자원 모두)라면 원칙적으로 양수기업(사업받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승계합니다.별도 공지가 없다면 양수기업으로 이전됩니다.근로자가 이에대해 반대하는 경우 잔류기업에 그대로 남게되며,잔류기업은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