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직장 퇴사 전, 설계사코드 해촉이 안 돼서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아니면 퇴사 후여도 실급 신청 전 해촉만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이력이 남는 게 걱정됩니다.실업인정전 해촉하시면됩니다.2. 보험사측 말로는 보험설계사를 3개월 하면 전직장 기록을 이어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던데이건 무슨 말인가요?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전 의사표시를 했고, 해당의사가 전달된 이후사업주가 임의로 해당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는경우 이는 근무기간중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포괄일당제의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로각 수당이 세부항목으로 분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다한 미지급 청구로 임금체불로 주장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근로조건 저하로 보려면 임금이 지급하던 금액에서 적어지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24/40 x8 = 4.8시간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6시간 40분1주 4.345 = 365/7/12를 말하며, 이는 월급제근로작 계산시 한달 평균 1주를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학에 대학생 인턴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인데요,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인턴을 고용하는 경우역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취득신고 하시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감사합니다.근무일 중 5일이 주중에 해당한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역시 7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업시2. 유급휴업시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자가 위 2가지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지,근로자의 신분자체가 박탈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 실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발송일로부터30일 후에 당연퇴직 된다고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발송일로부터 10일후 당연퇴직 됨을 통지할 순 없나요?30일전 퇴사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회사가 진학을 원해 재직중에 다닌 학비도 퇴사 시 환불 해야 할까요?근로자 이익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비용및 기간이 합리적인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상 금리 10%라는 문구를 지켜야 할까요?금리 10%의 경우 문제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비슷한 사례를 찾아봤고, 많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는데 환불하는게 맞다고 하셔서이런경우도 비슷하지만 계약서 상 '언제까지 환불조치 해야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일시불 환불이 아닌 할부로 나눠서 환불해도 되는걸까요?퇴사 후 언제까지 환불해야할까요?구체적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와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