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 법조문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사유입니다. 통보하지 않아도됩니다.다만 실무상 근로자가 해당사실을 알수 있도록 계약기간만료통지를 한달전에 합니다.질문 2 : 고령자(60세이상)로 매년 근무평가를 통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근무평가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햬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명시 / 근무평가 적합 시 1년간 재계약)1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전에 15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안줘도된다고 하시던데 ㅎㅎ 제가 연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못받는건가요?정확히 2년만 근무한 경우라면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달라지나요?1일 소정근로시간이 판단이 달라지므로. 1일수급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1-1. 예를 들어, 제가 계약서 상 월 100시간 일하는 것과 월 45시간 일하는 것의 실업급여 차이가 있나요?일당 수급액수가 차이납니다.1-2.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주 40시간 기준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2.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해당기간 충족하는 것은 상용직 일용직인지에 따라 해당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피보험기간역시 근로형태에 따라서기간이 달라지며,1년미만이라면 120일입니다.2-1. 예를 들어, 제가 월 100시간 일한다면 몇 개월 정도 일을 해야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2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 5일근로하는 것으로 볼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해서는 7~8개월 근무해야하고,실제 수급액수는 일8시간 근로자의 1/2 이므로,. 60120/2 = 30060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용 산재만 가입하고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은 개인으로 하면 안되나요?급여부분은 이제 갓 시작한 학원이라 나름 적정선으로 타협을 본 상황입니다.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건강 국민 의무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장운영이 24시간 계속되어야 하는 경우또는 특정한 시간때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로테이션 근무를 활용합니다.위 사유때 계속 같은 근무때 업무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자의 워라밸 또는 특정업무시간때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한 처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가 15개를 퇴직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연가를 못 쓸 수밖에 없나요? 회사가 거절했을 때 근로 관계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할뿐,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다른 파트로 보내 버린다.라고 말을 한다 던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사람에게만 자주 그런식으로 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있는 사람이있어서 여쭈어 봅니다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이때 전주간 모두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준하는 주휴수당 발생합니다.(평균임금7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시 평일 9.5시간 / 주말 7.5시간으로총55시간 근로로 초과로 사료됩니다.다만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달리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토(주 5일)/5시간 근무/시급 11000원11/23(첫 출근)-12/1까지 근무하였고 12/2 근무없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주휴미발생입니다.무단퇴사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지각을 해도 개근으로 인정되니까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겠죠?지각한 경우 개근으로 보는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냐는 점에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던가 미지급 한다는 등의 내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상여금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기본시급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