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고정"연장수당이라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보는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ㅠㅠ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노무쪽 실무에도 바로 적용되는게 맞는거죠?대법원판결이 하급심 판례의 실질적인 구속력 있으므로,고용노동부해석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3.혹시 대법원 사건번호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분이 근거를 요구할거같아서요...2020다224739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10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퇴직당시 급여액 및 상여금의 존재여부,연차미사용수당 있는지통상임금이 높은지 등 다 따져봐야하며,천차만별입니다.1일평균임금이 12만원이라면 36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1년하고도 6개월을더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갯수는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더라도 26개입니다.이중 사용한 갯수, 대체한 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단위 연차는 최초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로 발생시키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목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일을 했는데, 한 주의 시작일이 일요일이여도 주휴수당 만근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2. 제가 언제부터 일했고,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시간을 확인할 증빙서류 필요합니다.3. 처음 면접을 봤을 때, 편의점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없다, 그래도 근무를 할거냐는 말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법상요건충족한다면 주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4. 할 일 다 했으면 교대 후 퇴근해도 좋다라는 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해야하는 일들이 일찍 끝난 날에는 점장님의 별 다른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원래근로시간에서 조기퇴근으로 인해 미제공한 시간은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주휴수당 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했고 당시 상황이 벌어진지 수개월이 지났고, 목격자 등 다른 증인은 없고 당시 대화의 일부분이 녹음 되어있으나 제가 기분나빠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화를 이어가진 않았습니다.이 경우 노동부 진정 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해당내용을 조사하더라도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우나,해당사실 인정시 자발적퇴사임에도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해지 통보 후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합니다. 퇴직금 부분은 어찌 되는건가요? 2년,3년 근무자들이 많은데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사용자가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산해야할 것입니다. 신규 업체가 모두 인수 하기로 했다는 구두상 얘기만 들었어요. 추후 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되나요?다만 업체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당 근로기간분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당내용을 확인할 문서나 증빙자료를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3%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일하였고 이번에인턴3개월 계약직 만료되었는데 저번에 167일 인턴기간에 이번3개월 기간 합하면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3.3떼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가 아닌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산입되지 않습니다.해당 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자격인정받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비용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내기로 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제가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3일 ~ 21일 사이 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드는건 알고있지만 연차수당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거죠?무단결근이더라도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정상휴가일수 부여됩니다.발생이후 퇴사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