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그달에 그냥 하루 급여 안받고 결근하고 병원을 다녀왔으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게 맞는건가요?결근이 맞다면주소정근로일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빨간날은 다 대체휴일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 별도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이라면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바, 3일 중 하루 휴일을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2일에 대해서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지급방식 및 실제 입사일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일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라면 1월 3일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양치료를 다 끝난 이후에도 재발하거 악화된경우 별도 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재요양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에 연차수당 7개 / 2021년에 연차수당 15개는 받은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제가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해요연차수당 15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1년 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경우)다만 22년도 중도에 퇴사할 경우 15개 모두 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개경쟁채용절차를 통해서 공무직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위반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별도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산안법 제24조에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 바,구성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안전보건 관련 협의및 회의록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할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이직처에서 정해진 출근일 외 더 시간을 줄 수 없어 당장 출근해야하는데재직처에는 후임이 없는 상황입니다.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내부규정에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바,적어도 30일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하므로,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경우 위 기간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입사 근로계약서 2월 작성 계약서에는 1월부터 출근이라고 기입한 상태면 1월부터 근로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위 경우 1월달부터 근로했고, 입금내역이 존재할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남은 6개월중 년차가 있다면, 계약직 변경시 년차를사용할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6개월 중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용직6개월 +계약직 6개월한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일용직때 발생한 년차는 계약직 전환시 사용할수 없고퇴직시 일용직 년차에 대한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맞는말인가요??앞서 언급한 기간이 지난이후 연차를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4개월을 근무하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건데 24개월동안 받지 못 했던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을 했다는 증거로 월급내역서만 있으면 될까요?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법위반사유가 있다면 각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주별 개근여부를 확인하 자료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