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아랫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 경영하는건 너무 어려운데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랫직원의 갑질에 대처할만한 법안이나 제도 등은 없을까요?근로기준법 자체의 취지가 근로자보호에 관한 입법으로서 사용자(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순 없습니다.아랫직원의 갑질의 형태가 다양할것인 바,법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을 충족시키며, 내부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명령을 거부하는경우라면 근거자료를 통해서 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하는 경우 세금신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해당 근로자가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1 5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할 경우고용산재가입대상입니다.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교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6일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수급자격 불가입니다.21.11월이전18개월이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합산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알바비 지급해야합니다.사업주 연락해서 알바비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다만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예고없이 해고통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해야하는 것이지,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불가합니다.2. 3개월미만 근로자에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처리하시고 하루 치 급여지급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년 1월 경 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 피보험가입일수 197일을 2020년 8월 이후껄로만 쪼개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이직시점22년 1월1일이라면 20.7.1일이후에서만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2. 아니면 2020년 8월 이후에 신고 된 피보험가입일수 전체인 197일이 온전히 포함되는 건가요?이런 경우 현직장에서 한달만 일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건가요?일용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7.1이후 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회사의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신규절차를 밝은 경우라면고용승계를 거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년이상의 근로한 경우 계약만료로 보지 않는 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위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하며, 공제내역 계산방법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별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문제는 퇴사이후도 신고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 월 단위연차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잠깐 하는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전에해본 다른 알바처럼 3.3퍼 공제하고 4대 가입 안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기간도 한달+8일인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