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로서 당초 합으된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3회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판단되며,이경우 4.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해당 연장근로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해당함을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이경우 연차산정을 위한 1일소정근로시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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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이상 회사에서는 해고 요청은 할수 없는건가요?~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든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바, 위 기간이 짧다면 병가 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하시고,길다면 내부규정상 휴직처리하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이행한뒤 해고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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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금 7 토요일 5시간이 40시간이고,나머지3시간은 연장이 될 것으로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행정해석에 따르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자면 7시간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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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액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전 해주던 수당 10만원 받을수 있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회사 에서 지급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일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지급한 경우라면 원래 근로형태가 이루어진 경우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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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정산하여 연차가 남은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그러한 제도운영없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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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연단위연차 발생은 만 2년차 기준 15x31/40x8= 93시간이며,사용한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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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겸직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바, 근무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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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재입사 처리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 나 퇴직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의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을 통해서 가입이력을 정정할 순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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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한날짜(한달이 안되는기간)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권고사직에도해당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그만둘수밖에없는건가요ㅠ근로계약서등에 정해진 기간전에통보하는 경우 해당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그전에 퇴직을 요구하는경우 근로자가 승낙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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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장은 퇴근하라고는 말하지만 과도한 업무를 주고, 자신있으면 퇴근하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대놓고한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자발적근로이더라도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근로미제공이 불가능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톡등 모으시기바랍니다.다만 계약서에 애당초 연장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금액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그러고 본인은 일찍 퇴근하고 심지어는 저녁식사도 교사들이 사비로 해결합니다. 단톡방에서도 본인의 말에 대답을 안하면 교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도 합니다식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재량에 해당하는 바,해당사정으로 문제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등을 문제삼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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